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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쟁력 센터는 한국연구재단 사업의 일환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이하 SSK)의 연구진으로 2011년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현재 소형단계에 이어 중형단계 연구를 진행하는 상태.
서구사회를 기준으로 한 발전의 단선적 이해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회의적 시각들이 있음. 최근 정부 역할에 관한 논쟁은 이를 반영함.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 상황에 적실성을 가지면서도 미래의 사회를 겨냥한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을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을 통해 재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 나아가 새로운 시각의 경쟁력 지표를 제시하여 우리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의 국가들의 정부경쟁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급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소형단계 3년과 중형단계 3년에 걸친 연구 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형 단계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1) 소형단계 연구내용
본 연구진은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과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구성차원 및 요인과 지표개발,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여 실증적 연구, 지표 개발 및 국가간 비교, 순위 산출 및 결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3년간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던 연구 내용을 대부분 수행하였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SSCI급 저널 논문 6편, SCOPUS 저널 논문 4편, 등재지 논문 24편, 등재후보지 논문 2편 등 총 논문 36편과 저서 2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 1년차 연구계획인 ‘정부경쟁력 개념화와 구성차원 및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실적은 SSCI급 1편 및 등재지 논문 5편 등 총 6편이다. 2년차 연구계획인 ‘다원화 사회속의 정부경쟁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실적은 SSCI급 논문 4편 및 SCOPUS 논문 4편 등 총 24편이다. 3년차 연구계획인 ‘정부경쟁력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 발표된 실적은 저서 2권과 논문 6편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대회 활동 및 연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강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3년간 총 78회의 학술대회·심포지엄 발표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국제 학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연구 및 연구 교류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소개되는 등 연구 내용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이 사회과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정부경쟁력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 게재 등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 실적 27편, 학술대회 발표 실적 22건, 학위배출 실적 7건 및 박사학위자 취업 실적 2건 등 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자 양성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2) 중형단계 연구계획
중형단계의 연구비전과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행정) 역할의 재검토 과정을 통해 정부경쟁력 이론의 개발을 지향하고, 정부경쟁력의 개념적 범주를 정치, 경제체제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로 확장한다. 둘째, 시·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의 개발을 지향하여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이론의 재개발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개별 국가에 적실성 있는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셋째, 정부경쟁력 연구의 사회과학 연구로서의 실용성을 확대시키고자 다양한 정책 컨설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쌍방향 교류에 기반을 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를 달성한다.
연구 사업추진 운영계획은 “이론개발”, “응용 및 분석”, “결과 확산”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론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 정부와 경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 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전문가 인터뷰와 더불어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검정을 한다. ‘응용 및 분석’의 경우, 앞서 개발된 정부경쟁력 이론이 한국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적실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차원에서 각종 문헌분석, 사례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이론화하고 이렇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에 확산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결과확산’측면에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이론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위해 기존에 발간했던 ‘정부경쟁력 리포트’를 더 내실화하여 매년 발간하도록 하며, 국무조정실과의 MOU를 활용해 ODA프로그램과 연계된 컨설팅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에서는 연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4 가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① 연구 참여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②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세미나 운영, ③ 전 세계를 망라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④ 제3세계 국가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류 및 연구협력 방안 구축이다.
연구결과 기대 및 실현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경쟁력의 개념 및 이론화의 발전과정의 연구결과를 SSCI 저널에는 연간 3편 이상 국내학술지는 연간 10편 이상의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정부경쟁력의 측정결과를 시리즈물의 Yearbook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영문본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을 주로 대상 고객으로 하여 지식을 확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 셋째,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의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대회에서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정부경쟁력 연구의 컨설팅 서비스를 중형단계의 3년차에 최소 3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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